문서보기 - 국심 1997서2229, 1998. 3.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2229, 1998. 3. 23.
매수인부담 약정 양도소득세는 실제 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