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225, 1998. 3.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225, 1998. 3. 21.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