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210,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2210, 1997. 3. 27.
협의양도된 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