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209, 1997.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2209, 1997. 12. 17.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