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92,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92, 1998. 7. 29.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