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760, 2011. 4. 4.
문서번호 조심 2010중3760, 2011. 4. 4.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