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85, 1998.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85, 1998. 1. 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