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73, 1998. 1.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73, 1998. 1. 26.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