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71, 1997.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71, 1997. 12. 20.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