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69,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69, 1997. 12. 3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