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63, 1998. 1.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63, 1998. 1. 17.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