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41, 1997.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41, 1997. 12.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