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22,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22, 1997. 12. 30.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