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2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21,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