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13, 1998.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13, 1998. 11. 14.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