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01, 1997.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01, 1997. 12. 17.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