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0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00, 1998. 12. 3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90.8.1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