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098,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2098, 1998. 3. 26.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