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085, 1998. 1.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2085, 1998. 1. 10.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