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068, 1998. 2.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068, 1998. 2. 2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현물 출자하였다고 한 건물과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