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062, 1997.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2062, 1997. 12. 23.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주식평가금액과 실권주인수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