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061, 1998. 1.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2061, 1998. 1. 9.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인 매매가가 아닌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