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83, 1997. 12.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83, 1997. 12. 6.
국유재산 불하대금의 쟁점반환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