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62, 1998.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62, 1998. 7. 30.
매출누락분을 청구법인의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