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59,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59, 1997. 12. 30.

쟁점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