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51, 1997.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51, 1997. 10. 17.
대지의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