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50, 1997.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50, 1997. 12. 12.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