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43, 1997.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43, 1997. 12. 2.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91.7.11로 보아 양도시의 쟁점토지면적 2,036㎡를 양도 및 취득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