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30, 1997.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30, 1997. 12. 12.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그 경정의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