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29,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29, 1997. 12. 9.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