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28,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28, 1998. 3. 26.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인지, 실시계획인가일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