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912, 1998. 1.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912, 1998. 1. 10.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