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94, 1998. 2.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94, 1998. 2. 10.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 1인 21,000,000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