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90,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90, 1998. 8. 14.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