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88, 1997. 12. 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88, 1997. 12. 3.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