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69, 1998. 2.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69, 1998. 2. 24.
쟁점지체료중 초과인출금 관련 해당금액을 가사 관련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