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65, 1997.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65, 1997. 12. 16.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그 토지등급이 69등급인지 또는 74등급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