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6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64, 1997. 12. 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