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62,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62, 1997. 11. 2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