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60, 1997.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60, 1997. 12. 16.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