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25, 1998. 1.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25, 1998. 1. 16.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의 재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