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824, 1997. 11. 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824, 1997. 11. 7.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