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79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797, 1998. 12. 3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