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79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795, 1997. 12. 31.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인 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