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792, 1998. 8.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792, 1998. 8. 27.
청구법인(주업 : 백화점업)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백화점 8층건물중 6층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