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780, 1999. 4.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780, 1999. 4. 23.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