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704, 1998. 2.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704, 1998. 2. 16.

종전토지를 매수하여 재개발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불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산금을 청산한날이 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