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703, 1998. 1.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703, 1998. 1. 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