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664, 1997.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664, 1997. 12. 19.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