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638,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638, 1998. 10. 13.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0. 13.